빌트인 가구 10년간 입찰담합 31개사…과징금 931억원

현대리바트·한샘·에넥스·한샘넥서스·넵스 등 가구업체
공정위 "담합으로 아파트 분양 원가 상승에도 영향 미쳐"

공정거래위원회 황원철 카르텔조사국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빌트인 특판 가구 구매 입찰에서 총 31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31억 원(잠정 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건설사들이 발주한 빌트인 특판 가구 구매 입찰에서 10년간 담합했고, 아파트 분양 원가 상승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넵스 등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31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738건의 특판 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입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특판 가구는 아파트·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건축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빌트인 가구다. 크게 주방가구와 일반 가구로 분류되며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이 포함된다.

통상 국내 건설사들은 특판 가구를 구매할 때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을 한다.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 순번은 주사위 굴리기, 제비뽑기, 선영업 업체 우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했다.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 써내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관련매출액(담합이 이뤄진 입찰 계약금액)은 1조9천457억원까지 불어났으며, 아파트 분양 원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상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