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입법 폭주 다시 시작됐다…21대 국회 막판까지 일방 처리

양곡·농안·세월호특별법 등…본회의 직회부, 민생은 외면
정부`여당 향해 추경 압박도…국힘 “포퓰리즘 돈 잔치 그만”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군불 때며 추경 압박도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연합뉴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내내 반복됐던 법안 일방 처리 움직임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 임기 만료(5월 29일) 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산적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날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위원 19명 중 민주당 소속 11명, 윤미향 무소속 의원까지 총 12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미곡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내용의 이전 개정안보다 정부 의무를 완화하기는 했다.

양곡, 채소, 과일 등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농산물에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시장 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움직임에 즉각 반발했다.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맹비난했다. 또 "남는 쌀 강제 매수는 과잉 생산 유발, 쌀값 하락, 재정부담 증가 및 형평성 문제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세월호 참사 피해자 치료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한우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 도입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안 등도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권을 향해 추경 편성 요구도 이어가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경제를 살리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재정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며 추경 편성을 거론했다.

민주당은 연일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지원하자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벌인 포퓰리즘적 돈 잔치로 국가 재정이 병들었다. 망국적인 포퓰리즘을 거두고 현실적인 경제 회복 정책을 추진하는 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