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화영 ‘술자리 회유’ 주장 계속 번복, 사법 파괴 시도로 볼 수밖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말을 계속 바꾸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앞서 "(술자리 회유를 받았다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는 말도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무슨 말을 어떻게 바꿨는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100% 사실로 본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근거도 없이 민주당이 특검·국정조사 공세를 펼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오죽하면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공당이 허위 주장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촉구했을까.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수원지법 공판에서 검사실 앞 '창고'라는 곳에서 술을 직접 마셨다고 진술했다. 이후 검찰이 이를 부인하자 이 대표는 "CCTV, 출정 기록, 담당 교도관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CCTV 자료 보관 기간은 30일이라 자료는 이미 폐기되고 없다. 대신 이 대표 요구대로 검찰은 출정 기록, 담당 교도관 진술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일언반구 사과도 없다.

이 전 부지사는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장소와 날짜를 계속 번복했다. 이에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수원지검 출정일지(분 단위까지 기록)를 제시하며 반박하자 변호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었다. 말을 바꾼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제는 "술이라 먹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니 말 바꾸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이 이화영 피고인 법정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본인이 직접 술을 마셨고, 얼굴이 벌게져 한참 진정되고 난 다음 귀소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 전 지사의 (술자리 회유라는) 법정 진술도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 뒤 이어진 보충 설명과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니 사법(司法) 자체를 붕괴시키려는 시도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술과 해명을 무시로 바꾸며 사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자들을 문명인으로 대접해야 하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