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생활폐기물에 골머리 앓는 지자체…벌금만 수백억

클립아트코리아

쏟아지는 생활폐기물로 인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이들 지자체가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조절하지 못 해 부담한 금액이 4년간 5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사에 납입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관련 벌금은 약 577억원으로 집계됐다.

반입총량제는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는데,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들일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로 할당량을 초과하는 지자체는 가산금(벌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서울 12곳과 경기 7곳 등 모두 19개 지자체가 할당량보다 많은 쓰레기를 반입해 90억원 상당의 가산금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고양시는 29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했고, 서울시 강서구와 경기도 남양주시도 각각 11억원, 7억원 등을 부담했다.

이들 지자체는 적극적인 감축 조치에 나서야했지만, 민원을 우려해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효율적인 폐기물 반입량 관리를 돕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각 지자체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폐기물량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오는 7∼8월부터 시각 자료도 제공될 예정"이라며 "지자체 폐기물 반입량 관리에 최대한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