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쌓일 곳 없는 고준위 방폐물…미래세대 위한 특별법 통과 절실

고준위 특별법 여야 이견 좁혀 처리 공감대…5월 임시회 처리 여부 관건
최종 완공에 37년 걸리는 고준위 방폐장…부지선정만 13년 소요

경북 경주에 소재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동굴처분시설 입구 전경.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 제공

21대 국회 종료가 임박하면서 자동 폐기 위기에 처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이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북‧부산‧전남 등 원자력 발전소 임시저장고에 기약 없이 쌓여가는 사용 후 핵연료도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 상태인 만큼 방폐물 처리장 건설이 시급한 상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준위특별법은 최근 고준위 방폐장 필요성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5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절충안을 찾고 있다. 다만 본회의 일정 합의가 안 되면서 실제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고준위 방폐물은 경북, 부산, 전남 소재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고에 수용하면서 시간을 끌어왔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임시저장고로서 영구적으로 지하 깊이 저장해 방사능을 차단해 관리하는 전문 방폐물 처리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2030년 한빛 원전(전남 영광)을 시작으로 한울원전(경북 울진) 2031년, 고리원전 2032년(부산 기장), 월성원전(경북 경주) 2037년 등 포화가 예상되면서 근본 해결책인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이 없으면 원전 정지 가능성까지 나온다. 원전이 한국 전력 생산의 큰 축인 만큼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경주에 있는 국내 유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 측에 따르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반감기가 300년에 달하는 만큼 영구 관리가 필요하다.

KORAD는 중‧저준위 방폐물 처리를 위한 지상에 건설된 표층 처분시설과 지하 80~130m에 조성된 동굴 처분시설 등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가지 처리방식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저준위·극 저준위용 표층 처리시설 2단계도 추가로 활발히 건설 중이다.

2024년 완공 예정인 2단계 저준위‧극 저준위 방폐장은 해발고도 107m, 6만7천490㎡ 부지에 처분고 20개, 지하 점검로, 크레인 정비고, 전기 공급 건물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12만5천드럼의 방폐물을 처리할 수 있고 규모 7.0의 지진에도 버틸 수 있는 내진 설계가 적용된다.

반면 고준위 방폐장은 지하 80~130m에 건설된 동굴형 중·저준위 방폐장보다 훨씬 깊은 약 500m에 만들어지면서 비용, 부지, 소요 기간 등 크게 차이가 난다. KORAD 측은 고준위 법이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 후 곧장 시작한다고 해도 건설 완료 시점을 2061년 정도로 보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당장 부지 선정 기간만 13년 정도 소요된다. 이어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 공모받고 주민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해 중간 저장시설 완공에 걸리는 시간도 7년 정도다. 최종 목표인 영구 격리시설 건설까지는 추가로 17년 정도 필요해 도합 37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