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 감춘 文정부 '남북 평화'…北, 화살머리고지 도로 지뢰 매설

지난 1월 경의선·동해선 끊겨…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도 차단

지난 2018년 11월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도로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인사하는 모습. 국방부 제공

문재인 정부 시절 9·19 남북군사합의 산물이 불과 5년여 만에 자취를 감추고 '단절의 의미'로 전락했다. 북한이 남북평화의 상징이었던 화살머리고지 인근 비무장지대(DMZ) 전술도로에 지뢰를 매설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다. 이로써 북한은 경의선·동해선 도로에 이어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까지 남북을 잇는 모든 도로를 차단했다.

29일 군에 따르면 북한은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인근 DMZ 내 전술도로에 지난해 말 지뢰를 매설했다.

이 도로는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이 공동으로 6·25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격전지이자 한반도 정중앙을 관통하는 곳에 도로가 조성돼 역사적 의미가 컸다. 당시 남북 군인들이 군사분계선(MDL)을 사이에 두고 만나 악수하는 사진이 촬영돼 국민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으나 이후 북한이 공동 발굴에 응하지는 않았다.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마저 끊긴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남노선을 '적대적 두 국가'로 전환한 북측의 메시지가 보다 선명해졌단 분석이 나온다.

군에 따르면 앞서 지난 1월에는 2004년 남북 간 연결 공사가 완료된 경의선 도로, 2005년 개통한 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의 가로등 수십 개를 철거하는 장면 또한 이달 군이 확인했다. 경의선 도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오가는 통로, 동해선 도로는 금강산 관광객들과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위해 이용했던 도로다.

이는 남북 교류협력을 상징하는 도로를 물리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긴장 수위를 한층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남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 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하여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튼 '판문점 선언'이 지난 27일 6주년을 맞이했으나 한반도 비핵화를 표방한 전 정부의 대북정책이 오히려 북측의 핵·마사일 개발에 빌미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잇단 군사 도발로 9·19 남북군사합의는 사실상 의미가 퇴색됐으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었던 대가는 무력시위로 돌아왔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지난해 말 사실상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 선언했고 군사적 복원 조치를 했다"며 "이에 우리 군은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한 조치'가 우리 군도 비례적 대응으로 지뢰를 매설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비례적 대응은 아니다"라고 부인했으나, 구체적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