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올해 동결됐던 건보료, 내년엔 오를까?

이달 건보공단-의약단체간 수가협상…결과에 따라 영향 있어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연합뉴스

이번 달 안에 건강보험공단이 의약 단체들과 내년도 수가 협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올해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에는 오를지, 오른다면 얼마나 오를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 등 의약 단체들과 내년도 요양 급여비용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정할지를 결정하는 수가 (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이 이달 중 실시된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해 해마다 5월 말까지 의약 단체와 수가 협상을 벌이는데, 건강보험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를 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준다.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지난해와 똑같이 결정했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인 데다가, 물가와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원 대부분이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만큼 올해 협상에서는 상승 가능성도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고 수가를 1.98% 올려서 건강보험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계산해 본 결과 총수입 104조5천611억원, 총지출 104조978억원으로 추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가 계산한 수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서 잠정 추계한 것으로 실제 상승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면 수가 계약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되는데,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