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트럼프 정부 대비 자체 핵무장 나서야"

북한 핵 폐기 시 우리 핵도 동시에 폐기하는 제한적 의미의 자체 핵무장 시나리오 제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미국에) 트럼프 정부가 다시 들어서면 '북핵 폐기'가 아닌 '북핵 동결 또는 핵확산 방지' 방식의 '북핵 관리'로 전환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우리도 제한적 의미의 자체 핵무장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공개한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에 대비해 대한민국 안보와 관련한 기본 틀을 다시 짜야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동맹'보다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주국방'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북핵 관리'를 선택하면 북한은 명실상부한 사실상 핵보유국이 될 것이 자명하고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 우리가 핵무장을 하지만 북한이 핵 폐기를 할 때 우리의 핵도 당연히 동시에 폐기하는 제한적 의미의 자체 핵무장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제시했다.

최근 미국 정가에선 한국 핵무장론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재집권 시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손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최근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심지어 "한국의 안보는 미국이 자국 도시 5개를 희생하면서까지 북한에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믿음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윤 의원은 "우리는 지금부터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실기하지 않고 창의적 해법으로 잠재적 핵 역량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