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민생경제 회복 총력전 나서라] "정부 재정 투입 지원 효과 제한적…이자 부담 완화해야"

지역 경제단체·전문가들 제언
"모두 같은 최저임금 기준 개선 고려해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와 전문가들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회복을 돕는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대구상의·경총 "경영인 부담 완화"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대구상공회의소는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재정 여건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은 "경제계 의견을 종합해 보면 금융지원 확대가 요구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받은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서 한계에 봉착할 위험이 높다.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수익성이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직접적인 지원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인남 대구경총 회장

김인남 대구경총 회장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 인건비 부담이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커졌다"면서 "근로자를 위한 조치였지만 오히려 폐업이 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업종별, 규모별 편차가 큰데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데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제도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제전문가 "상생발전 토대 만들어야"

금용필 대구가톨릭대 창업성장학과 교수

금용필 대구가톨릭대 창업성장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 소상공인·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교수는 "대기업의 기여도가 여전히 높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대·중·소 기업이 건전한 생태계를 구성해야 한다. 다른 국가 사례를 보면 작은 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창업가들이 스케일업(규모확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했다.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은 대·중소기업 수직계열화를 개선하고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임 실장은 "대구경북은 대기업 협력사가 많은데 2·3차 밴드로 내려갈수록 영업이익률이 낮다. 구조적으로 경기변화에 더 취약한 편"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성장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폐업을 선택한 이후 연착륙을 돕는 것도 중요하다.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을 포기한 이후 경력단절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경제가 위축되는 걸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