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헌특위 “대통령 무당적‧거부권 제한 원포인트 개헌” 요구

윤호중 "여당 당적 대통령, 지지 세력과 자당 이익만 신경 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원포인트 개헌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4년 중임제 도입 등 개헌 요구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 가족이나 측근을 수호하기 위해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겨냥했다.

그는 "채 해병 특검마저 거부하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0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남용되고 있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가지다 보니 민생 현안이나 국가적 대사보다는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자당의 이익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정쟁만 되풀이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헌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 관련 개헌 외에도 여야 이견이 없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해 헌법에 실려있는 검사의 직무 관련 규정 삭제 등도 거론했다.

민주당 내 개헌 요구와 맞물려 앞서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전현직 출마자들도 대통령 거부권 제한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추미애 후보는 출마 선언에서 "대통령의 본인·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후보도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 권력의 정치 탄압 (저지),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후보를 사퇴한 조정식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석도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는 개헌을 시도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로 대치 정국만 길어지는 것도 문제"라며 "총선 결과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해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