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의대 30곳 중 28곳 수용 최대치 넘겼다"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수용치 맞춘 곳은 대구가톨릭대 뿐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의교협,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김종일 서울의대교수협의회장이 정부답변 검증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법원의 판단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정부의 의대 교육 여건 확인 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대학이 수용 가능 인원을 평균 53명 초과한 배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의교협화 대한의학회,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는 13일 법원에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전의교협과 학회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10% 증원된 30곳을 대상으로 현재 수용 가능한 학생 인원을 조사했다. 10% 미만 증원된 인제의대와 연세대 미래캠퍼스만 제외됐다. 조사 결과, 30곳 중 28곳이 수용 가능 인원을 평균 53명 초과한 정원을 배정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지역을 먼저 살펴보면 교육부가 배정받은 정원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대학은 대구가톨릭대 뿐이었다. 대구가톨릭대는 현재 정원은 40명이지만 증원된 정원은 여기에 두 배인 80명이다.

당초 200명을 배정받았던 경북대는 수용 가능한 인원이 125명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남대는 120명을 배정받았지만 현장에서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은 80명 정도로 조사됐다. 똑같이 120명을 배정받은 계명대는 이 숫자보다 24명이 적은 96명까지 교육시킬 수 있는 상태로 확인됐다. 동국대 와이즈캠퍼스는 57명까지 공부할 수 있지만 120명을 배정받았다.

전국에서 수용 가능 인원을 가장 많이 초과한 곳은 기존보다 정원이 4배 이상 증가한 충북대다. 충북대 의대는 기존 49명보다 10명 많은 59명까지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배정된 정원은 200명으로 141명이나 초과됐다.

경상국립의대는 현 정원인 76명보다 4명 많은 80명까지 수용 가능한 환경으로 조사됐지만 정부는 2025학년도 정원으로 200명을 배정했다. 충남의대는 현 정원 110명보다 11명 많은 121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으로 파악됐지만 정부는 이보다 79명 초과한 200명을 배정했다.

전의교협과 학회는 "의대 교수들이 각 대학에서 수용 가능한 학생 인원을 조사한 결과 교육부 배정 정원과의 격차가 평균 53명으로 차이가 상당했다"며 "정부가 말한 세 단계 의학교육 점검 결과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도 부족한 교수 인력이 갑자기 늘어날 수가 없다"며 "의대 교육과정은 일반대학 수업 또는 평가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기에 갑작스런 정원 변경은 교육이 질을 현저히 저하시킨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