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집 방문한 野의원 "특별법 본회의 통과 약속"

국토부 '5조원' 주장 에 선 긋기도… "최우선 변제금 국가보전 방식"

20일 대구 남구 대명동을 찾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맹성규 의원(가운데)와 임미애 당선인이 발언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야당 국회의원들이 20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숨진 전세사기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다. 이들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갑·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필두로 한 야당 관계자들은 20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한 다가구주택을 방문했다. 이들은 고인의 집 앞에서 묵념한 뒤 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구갑), 임미애 국회의원 당선인(비례대표),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 중남구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22대 국회에는 더 필요한 구제책이 있다면 추가적인 입법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전세사기 피해 보전 예상액이 5조원이라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 "특별법은 보증금 전액을 국가가 보상하는게 아니라, 30% 이상인 최우선변제금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임미애 당선인은 "오늘 현장에서 피해자분들이 호소한 현 법안의 맹점을 보완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2대 국회가 개원함과 동시에 다시 재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의 집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묵념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