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행정통합 논의 급물살… 부·울·경 등 다른 지자체 사례는?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절차 민선 8기 출범 이후 균열
부산경남 행정통합부터 논의 중, 올 연말까지 연구용역
대전·세종·충남·충북 묶는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도 진행

17일 대구 호텔수성 컨벤션홀에서 매일신문 주최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하는 대구경북 발전결의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왼쪽)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은 가운데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등 다른 지역 행정통합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움직임 역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수년 간 가장 적극적인 광역지자체 간 통합논의가 이뤄졌던 곳은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대척점에 위치한 '부울경'이다. 2020년 '부울경 메가시티 프로젝트'의 운을 띄웠고, 2022년 부산·울산·경남 역시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 절차를 마무리했으나 지방선거로 광역단체장이 바뀌면서 균열을 보였다.

새로 선출된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모두 여기에 유보적인 견해를 비쳤고, 그해 9월 경남연구원이 수행한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 '실익이 없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오는 등 부정적 인식이 커지며 사실상 보류됐다.

지난해 12월 출범이 기대됐던 '부울경 합동의회' 역시 경남도의회의 입장 번복으로 불발됐다. 합동의회를 구성하는 데 큰 틀에서 동의하지만 도내 반대 여론이 있어 추가 설득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다.

이 '부울경 특별연합'의 대안으로 그나마 부산-경남 간 행정통합 논의가 우선 진행 중이지만 이 역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은 이달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관한 공동연구'에 착수, 올 연말까지 연구를 이어간다. 행정통합 추진 배경과 필요성, 국내외 사례, 행정통합 구상안, 통합 지자체 비전과 미래상 등 행정통합을 전체적으로 연구·분석한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최근 들어 '메가시티' 논의가 활성화되는 지역은 충청권이다. 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시도를 단일 행정권역으로 묶는 이 방안은 관광·교통·문화예술 등 4개 시·도 간 이견이 적은 분야에서부터 '초광역 행정'을 펼치는 형태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이관사무 19개, 국가 위임사무 1개를 각각 특별자치단체에 이관한다. 특히 ▷초광역 도로 철도 교통 ▷문화 관광 환경 등 ▷첨단바이오·미래모빌리티 부품·코스메틱산업 육성 등의 사무를 다루기로 했다.

국내 광역지자체 행정통합 추진의 시초로는 광주·전남이 꼽힌다. 지난 1995년, 2001년, 지난 민선 7기까지 3차례 관련 논의가 촉발됐으나 반대 여론 속에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

2020년 11월에도 이용섭 전 광주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합의문'에 서명했으나 더 이상 진척은 보이지 못했다. 현재 협력 분야를 정하는 행정안전부 컨설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기초지자체 간 통합 사례는 다수다. 2014년 7월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했으며, 2010년 7월 경남 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 창원시가 출범했다. 이보다 앞서 여수시·여천시·여천군 통합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