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 극복 아이디어 공모'에 3주 만에 1천150건 접수···우수 제안 60건 선정

경북도청 전경.

"셋째 아이를 낳으면 세금을 100% 면제해 주자" "자녀 수에 따라 주거 면적 제한을 높여주자"

경상북도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한 '저출생 극복 대국민 공모'에 접수된 아이디어들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공모기간 총 1천150건의 저출생 극복 아이디어가 공모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뜨거웠다. 경북도는 이번 공모를 ▷저출생 극복 아이디어 ▷결혼·출산 관련 제도개선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접수된 제안 중에는 정책으로 반영이 필요한 내용도 적지 않았다. 경북도 관계자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인 니즈(needs)가 반영된 아이디어가 많았다"고 귀뜸했다.

경북도는 참신성·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총 60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우수 제안을 살펴보면, 주로 출산 장려를 위한 경제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첫째아부터 셋째아까지 각각 10%, 30%, 100%의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었다. 또 미취학 아동에 대해선 '아이행복택시'를 도입해 1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아이디어도 제기됐다.

또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을 기간제 직원으로 우선 채용하거나, 한달에 6일 6시간 육(6)아에 집중할 수 있는 '666데이 운영' 등의 제안도 있었다.

경북도에 접수된 저출생 극복 주요 아이디어.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의 핵심 시책으로 추진하는 '공동 돌봄 플랫폼 구축'이나, '마을공동체 어린이집 확대 운영' 등의 제안도 접수됐다. 이외에도 중고생 대상 과외비 지원이나 무제한 무상교육 실시 등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외에도 저출생 여파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소아전문과 병원 등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보건소 내 소아과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청춘 남녀 만남·결혼 등을 장려할 수 있도록 공공 결혼식장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북도는 우수 제안자에 대해선 소정의 상금을 지급하고, 참여자에게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며 "정책 집행과정에서 수요자 제안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