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어르신 주거 지원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대구에 '고령자복지주택'(옛 공공실버주택)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고령자 주거 환경 개선 수준에서 나아가 안정적 주거 공간 확보를 기반으로 한 '대구형 통합돌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고령자복지주택에 대한 공급 계획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대구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7만5천318명으로 전체 인구의 20.1%를 차지,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7년도 지나지 않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주거 환경 개선 요구는 물론 고령자복지주택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아직 대구에 고령자복지주택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반면 타 지자체들은 일찌감치 단순 주거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보건·의료·돌봄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공유주택 공급에도 나서고 있다.
서울시 도봉구의 노인 맞춤형 주택인 '해심당'은 65세 이상 고령자면 누구나 심사를 거쳐 입주할 수 있는데 건물 내 실버카페와 택배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옥상 정원에서는 텃밭을 가꾸는 여가활동도 즐길 수 있다.
부산의 경우도 2021년 부산 최초의 노인 공공 공유주택인 '도란도란하우스'의 안착에 힘입어 2022년 '안창 다함께주택' 개소를 통해 노인 주거 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고령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과 고립노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특화주택의 필요성은 줄곧 제기돼 왔다.
LH토지주택연구원은 지난달 초고령사회 주거솔루션 보고서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잘 작동하기 위해선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확보와 의료 및 돌봄 인프라를 구축해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나지훈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거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자체별로 고령친화도시를 선언하고 여러 시도를 앞다퉈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측면에서 대구 대책은 뒤떨어져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재정 문제를 고려하면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돼 고령자복지주택은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건립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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