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전기·가스요금 적절 인상 시점 찾고 있어"

"전기와 가스는 달라"…가스요금 우선 인상 가능성 시사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또 다시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 전망이다. 다만 가스요금 우선 인상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7일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가스와 전기는 다르기는 하다"며 전기요금보다는 아직도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가스의 요금 인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그는 "인도처럼 덥고 전기공급이 어려운 나라에서는 액화석유가스(LNG)가 석유만큼 많이 내려가지 않았다"며 "가스공사는 아직 근본적인 적자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미수금도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전은 올해 3·4분기에도 흑자가 큰 폭으로 날 것으로 보인다. 유가도 안정된 상태"라며 이를 감안해 결정할 뜻을 전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로 2022년 이후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 한전과 가스공사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연결 기준 총부채는 각각 200조9천억원, 46조9천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한전과 가스공사는 작년에 4조4천500억원, 1조6천800억원 등 6조1천300억원을 이자 비용으로 지출해야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기요금을 상당 부분 현실화해 한전은 작년 3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내면서 '역마진' 구조에서 벗어났다. 다만 한전은 2021∼2023년 원가 밑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43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가스공사는 2022년 이후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약 40% 인상했지만, 여전히 원가의 80% 수준에서 가스를 공급해 영업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현재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5천억원에 달한다. 미수금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한 뒤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향후 받을 '외상값'으로 분류한 것으로 사실상 영업손실이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정부가 냉방용 전기 사용이 증가하고, 난방 에너지 사용은 감소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여전히 원가에 못 미치는 가스요금부터 현실화하는 쪽으로 가격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가스요금의 경우 홀수 달마다 요금을 조정해 가장 빠르면 7월 인상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