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기업 밸류업은 생존 문제…과거 기준 금투세, 혼란 클 것”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 참석
"밸류업 프로그램,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방향으로 논의 확장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기업과 자본시장 밸류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라고 역설하며 논의를 보다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28일 여의도 콘래드에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기업과 자본시장의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진행돼야 하는 작업이다. 우리 자본시장을 시장의 눈높이 이상으로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체질 개선 방안으로는 두 가지를 설명했다. 이 원장은 "첫 번째는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형성 방안에 대한 논의"라며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이 원장은 "세제측면에서의 논의도 필요하다"며 "최근 논란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진단없이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할 경우 1천400만 개인투자자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 원장은 "기업이 운영자금을 확보하거나 국민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 밸류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됐다"며 신중하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