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대통령 '근저당'에 "서울시민도 천만개의 사정 있어"

"대통령조차 방법 고민하는 시장…규제의 실패 확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매수자 사정을 고려해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설명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천만 서울시민에게도 천만 개의 사정이 있다"고 받아쳤다.

오 시장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통령의 분당 집 매도를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 같은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오 시장은 해당 설명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실패 증거'라고 규정하면서 "대통령의 거래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감사할 일인지도 모른다.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으로 만들었는지 대통령께서 몸소 증명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장. 이보다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가 어디 있겠나"라며 "대통령에게 필요했던 유연함이라면 국민에게는 훨씬 더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다만 대통령과 국민의 차이가 하나 있다.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고, 2억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주재할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언급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국민이 토론회를 앞두고 가장 많이 쏟아낸 목소리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숨통을 조이는 획일적 대출 규제를 손질해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꼬집었다.

또 "이번 거래에서 느끼셨을 그 답답함을 기억하신다면, 내일 그 자리에서 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했던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했다. 이때 매수인들이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7천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를 교묘히 회피한 거래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