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 특별법' 제정 추진...경북도 정부에 건의

(가칭)국립 인구정책연구원 설립 등 국가 지원 요청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3일 오전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전략'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각종 노력이 정부 정책 추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북도는 '저출생 대책 특별법' 제정과 함께 국립 인구정책연구원 설립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전날 김민석 도 정책실장과 안성렬 저출생과 전쟁본부장은 주형환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융합돌봄특구' 시범 지구 지정과 함께 (가칭)국립 인구정책연구원 경북 설립, 특별법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북도는 도청 신도시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일원에 돌봄 관련기관, 민간 시설 등을 집적화하는 특구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곳은 돌봄정책 관련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면서,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 핵심 시책인 24시간 공동 돌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경북도는 돌봄융합특구 지정과 관련해 긍정적 답변을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립 인구정책연구원 설립의 경우엔, 정부가 신설하기로 한 저출생 대응기획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 연구원이 설립되면 대통령실의 저출생수석실-저출생 대응기획부와 함께 관련 대응체계가 완성이 가능하다. 유사 기능을 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등이 국가 관점의 단편적 정책지원이 이뤄졌다면, 국립인구정책연구원은 각 지역의 현실에 맞는 종합적 정책 연구를 목표로 한다.

해외에선 프랑스가 국립 인구학연구소(INED)를 설립해 출산·가족·불평등·건강·주택 등 인구정책을 총망라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도는 다음달 중 관련 타당성 기본 연구용역을 마친 뒤, 오는 7월에는 국회 세미나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다. 신속 운영을 위해 도내 대학의 유휴부지를 입지로 검토하는 등 연구원 유치를 위한 제반 준비도 마친 상태다.

이와 함께, '저출생 대택 특별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북도는 ▷저출생 정책 기본 방향 ▷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융합 돌봅특구 조성 및 추진체계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마련 중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은 국가 존립이 걸린 문제"라며 "특별법을 통해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한다. 경북이 먼저 정책을 실험해 모델을 만들고,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