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 부상…韓日 등과 '나토식 핵공유' 모색 주장도

상원 군사·외교위 간사 주장…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미국 의회.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공화당에서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고,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식으로 핵무기를 공유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Roger Wicker) 의원은 29일(현지시간) 국방 예산을 550억달러(약 75조원) 증액을 주장하며 발표한 국방 투자 계획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위커 의원은 미시시피주를 지역구로 하는 3선 의원으로 의회 내 외교·안보 매파로 분류된다.

위커 의원은 "김정은은 매년 계속해서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 동맹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더 만들고 있다"며 "외교적 해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억제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기적인 한미 군사훈련을 통해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에 미군이 지속적으로 주둔하며, 인도·태평양에서 핵 공유 협정과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같이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위커 의원은 또 미국이 나토 동맹국과 체결한 '핵 책임 분담 합의'를 언급했다. '나토식 핵 공유'는 미국이 작전 기획과 의사 결정을 담당하고, 동맹국은 핵무기 배치 시설을 제공해 투발 임무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다.

위커 의원은 현재 의회에서 심의 중인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의원도 앞선 15일 '군비 통제와 억제력의 미래' 청문회에서 "아시아에서 확장억제가 특히 약하다"고 평가하고서 확장억제를 강화할 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했다.

리시 의원은 "유럽과 달리 우리는 이(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핵무기를 전부 철수했다"면서 "동아시아 동맹은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핵무기 수백 개의 실전 배치를 진행 중인 북한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들을 안심시키고자 핵무기를 이 전구(戰區)에 재배치하기 위한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을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적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제안이 NDAA에 반영돼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인데다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중심으로 한미 간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통한 대북 억지력 강화에 집중한다는 게 기본 기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