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진 野, 채상병·한동훈 특검법 발의…"원 구성 양보 없다"

민주, 개원 첫날부터 입법 공세…21대 폐기 법안 분노의 재추진, 민생지원금도 당론 채택
원구성 협상도 법사위·운영위 타협 불가 원칙…상임위원장 제외 간사·위원 배정 완료
여소야대 속 원구성 압박에 협치 외면 비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22대 국회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홀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1대보다 더 거대해진 야당이 계속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독이 오른 것처럼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여당을 몰아붙이고 있다.

21대 때 폐기된 특검법을 재 추진하는 것은 물론, 22대의 공식 출발을 알리는 원구성도 관례를 깨고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양보할 수 없다는 기세로 대치 정국에 포탄을 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고한 데로 30일 22대 국회가 출발을 알리자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폐기된2 특검법에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불법행위도 수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논란적 요소를 더 담아 재발의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한다 해도 입법 권력을 활용해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21대 막판 여야 간 큰 쟁점으로 떠올랐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법도 함께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생 회복지원금법은 일단 보편 지급으로 발의하면서도 정부여당의 반대를 고려해 선별 지급도 가능하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 읽힌다.

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운영위‧법제사법위 등을 움켜쥐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며 여당의 '굴복'을 옥죄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개원 직후부터 특검법 재발의로 거부권 정국을 이어가면서 국회에서의 '그립'을 확실히 쥐겠다는 것이 개원 첫날부터 시작돼 상당기간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 것으로 본다.

민생 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도 타협 의사를 이재명 대표가 밝혔지만 추가 협상이나 실제 수정 없이 거부된 안을 그대로 발의한 것은 원 구성 협상을 야당 뜻대로 가져가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많은 정치권 관계자들은 관측한다.

민주당은 원 구성 문제도 법정 시한인 6월 7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국회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을 사실상 독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앞서 21대 전반기 국회도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에 실패하면서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독점했고, 1년 뒤에 여야 간 상임위원장을 다시 나누기도 했던 만큼 민주당의 독식은 또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재 가장 쟁점인 상임위는 법안심사의 최종 관문 격인 법사위다. 민주당은 여당에 법사위원장을 넘길 경우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처럼 추진 중인 다수의 개혁 입법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절대 양보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운영위도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만큼 대통령실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과 맞물려 반드시 움켜쥐겠다며 이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일방적 횡포라며 관례를 내세워 두 상임위 사수를 외치고 있어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쉽사리 풀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 통상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으로 여겨진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 구성도 역대 국회에서부터 쌓여왔던 관례를 중시하며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도 다수의 횡포에 따라 원구성이 이루어진다면 국민들께 또 다른 4년의 절망을 안겨드릴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총선 결과 국민의 선택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됐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다수결인 만큼 법사위·운영위를 독식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법률을 의결하도록 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야당에 국회 운영의 막중한 책임을 부여해 준 총선 민심이 원 구성에서부터 제대로 반영되게 하겠다"며 국회 다수당으로서 운영위·법사위 등 양보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21대 국회 전례도 있고 당분간 선거도 없어서 여론 부담도 덜 한 만큼 차라리 모든 상임위원장을 확보해 입법 물량 공세를 대놓고 펼쳐 정부여당을 압박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만약 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경우 여당의 보이콧을 비롯해 극단적 대치정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22대 국회 초반부터 정쟁에 매몰될 경우 민생 현안 처리가 뒷전이 됐던 21대 국회의 연장선상이 되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 피로감만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아울러 이날 범야권 조국혁신당도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며 여권 압박에 동참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이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실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망라해 특검이 들여다보게 하는 법안이다.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싸움 좀 그만하라'고들 한다. (그러나) 저희는 싸우겠다. 아주 독하게 싸우겠다"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 아주 편향된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