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수가 1.9% 인상 제안에 "尹이 생각하는 목숨값" 비판

"아이들, 임산부, 암환자, 어르신 목숨값"
"정상적인 사람이 운영하는 나라에서 살고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페이스북 캡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2025년도 수가(酬價·의료서비스 대가) 협상 결렬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향후 발생할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까지 했다.

임 회장은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6%, 1.9%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 목숨값입니다. 아이들, 임산부, 암 환자, 어르신 목숨값"이라고 적었다.

여기서 1.6%와 1.9%는 건보공단이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과 의협에 각각 제시한 내년 수가 인상률이다. 병협과 의협이 이를 거부해 협상이 최종 결렬된 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를 확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병·의원의 수가 인상률을 이보다 높지 않게 해줄 것을 건의했다.

임 회장은 이번 협상에 앞서 수가 10%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이제는 매일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 운영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라고도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처음으로 모인 워크숍에 참석해 맥주를 제안한 것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 워크숍이 열린 날은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훈련병의 영결식이 열린 날이었다.

의협은 수가 10% 인상과 함께 선결 조건으로 내건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가 수용되지 않자 이날 수가 협상 거부를 선언했다.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의료서비스 종류와 양에 따라 결정된 진료비)'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 인상해 왔다.

한편, 협상에 참여한 의협 측 인사는 지난달 30일 전국 동시 촛불집회에서 임현택 의협회장이 예고한 '6월 대정부 큰 싸움'에 이날 협상 결렬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