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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 땐 증시 위축? 120만 지역 투자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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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앞두고 우려 목소리
대구경북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120만2천49명
5천만원 이상 양도소득 과세…'부자 과세'라도 시장 전체 영향
"자금 이탈 이미 발생" 주장도

서울 영등포구 한국예탁결제원 전경. 예탁결제원 제공
서울 영등포구 한국예탁결제원 전경. 예탁결제원 제공

대구경북 지역의 주식 투자자가 12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 심리가 식으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구경북의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는 모두 120만2천49명으로 집계됐다. 대구 소유자가 63만9천365명, 경북 소유자가 56만2천684명으로 전국 투자자의 4.5%, 4.0%를 각각 차지했다. 지역 인구 대비 투자자 수는 대구가 26.9%, 경북이 22.0%였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대구경북 투자자는 65만2천288명(118.6%) 늘어났다. 지난 2020, 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주식투자 붐'이 일며 투자자 수가 급등했다.

주식투자자 사이에서는 내년부터 주식시장이 침체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금투세는 개인투자자가 주식 투자로 얻는 5천만원 이상 양도소득에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2020년 당시 기획재정부는 금투세 과세 대상을 전체 투자자의 1%(15만명) 수준으로 추산했다.

예탁원의 '상장법인 개인소유자 보유금액 현황' 자료를 보면 개인투자자 가운데 주식 보유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유자 비중은 56.3%, 보유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람은 0.03%였다. 그러나 보유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1천만원 미만 소유자의 보유금액은 전체의 1.9%였고, 100억원 이상 소유자의 보유금액이 36.5%를 차지했다.

금투세가 자산가를 겨냥한 '부자 과세'라고 하더라도 증시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투세에 반대하는 투자자 단체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세금 부담을 피해 투자금을 빼는 투자자가 이미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명재 계명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재무관리학회장)는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할 경우 시장에서 상당한 자금이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시장은 투자 심리가 큰 영향을 미친다. 올해 하반기부터 '슈퍼 개미'의 매도세가 시작되고, 투자 심리가 위축된 소액투자자 매도 행렬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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