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 토론회 개최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공영방송 영구장악 입법저지 공동투쟁위는 '더불어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방송업계 참석자들은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휘 의원은 18일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방송3법은 국민의 선택과 민심을 초월해 영원히 공영방송을 쥐락펴락하겠다는 의도가 탄생시킨 악법"이라며 "정권은 내줬어도 방송 권력만은 내줄 수 없다는 오만한 생각을 담은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22대 국회 원 구성에서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자리를 고집하는 이유도 방송3법의 빠른 처리를 위해서"라며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하기 위해 민주당과 민노총이 방송사 주요 국장직을 장악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영원히 이사회를 장악하고자 하는 영구 장악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재윤 공정언론국민연대 운영위원장은 "공영언론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적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며 "언론이 제자리를 벗어나 정치세력화하면서 정치권에 빌미를 준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꼬집었다.

발제를 맡은 이인철 변호사는 개정법에 대해 "국가적 입장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원의 포기.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을 현재 방송종사자 단체에 양도하는 것과 같다"며 "국가의 공유재산을 사유화하는 결과로 민주당 개정안은 공영방송 불하법"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에 나선 허성권 KBS노조위원장은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큰 폭으로 늘려 학회와 협회, 시청자위원회 소속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며 "다양한 단체와 기관의 참여를 현실화시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