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바보거나 정신 나갔거나

조두진 논설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자신을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으로 기소한 데 대해 17일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검찰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명색이 참여정부 대북 특사였고 대북 전문가였으며 경기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을 총괄하는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국제 제재,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런 짓은) 중대 범죄, 뇌물죄인데 이 부지사가 바보거나 정신이 나갔나. 판단은 역사가, 국민이 할 것이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이화영이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 '쌍방울과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대북 송금과 뇌물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자 이제 '이 전 부지사가 그런 짓을 했을 리 없다'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체계, 위계 구조를 고려할 때 부지사가 도지사 몰래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신이 임명한 부지사의 행위를 '몰랐다'고 해 봐야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것 같으니 '상식적으로 이화영이 그런 짓을 했을 리 없다'로 입장을 바꾸는 것이다.

도둑질하다가 잡히면 교도소에 가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도둑질을 하는 것은 '들키지도 잡히지도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돈을 받지 않고는 한국 정치인을 초청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국민 다수의 상식이다. 김대중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현대아산을 동원해 북한에 4억5천만달러를 불법 송금한 전례도 있다.

온갖 사법 방해와 거짓말, 검찰 압박에도 '대북 송금' 사건에서 벗어나기 어렵자 이 대표는 이제 '이화영이 바보냐'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상식에 어긋난다'며 사건 자체를 부인하려 한다. 유무죄 판단은 법원 역할임에도 '판단은 역사가, 국민이 할 것'이라는 억지 주장도 편다. '법리 다툼'이 아니라 '여론전'으로 범죄 혐의를 덮으려는 것이다.

이 대표 눈에는 국민이 바보거나 정신 나간 것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어쩌면 이 대표가 제대로 본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래도 이 대표 말을 믿는 사람들이 숱하다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