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수급추계 전문위·의사결정 기구 구성·운영 논의

전문가로 수급 추계 전문위 구성해 정책 제안
각 직역 자문위원회도 구성해 전문위에 의견 제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 인력 수급 추계에 대한 전문가 중심의 수급 추계 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이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별위)에서 논의됐다.

20일 보건복지부와 특별위에 따르면 이날 특별위는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검토 방향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 ▷국민·의료계 소통·참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 중 의료 인력 수급 추계에 대해서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가칭·전문위)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이원적으로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전문위는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단체가 추천하는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하고 수급 추계 가정안과 변수, 모형 등을 도출한 뒤 이에 따른 정책 제안을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책 의사결정 기구'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위원회로 의료계‧수요자 대표, 정부 부처 등 대표성을 중심으로 구성, 전문위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인력 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또 보건의료 직역의 대표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구성과 이 자문위원회가 전문위의 수급 추계모형·결과 수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 향후 인력 수급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인력 정책 수립과 정책 효과의 평가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별위는 "향후 출범할 수급 추계 논의기구에서 전문성, 수용성을 기한 수급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그 과정에서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대한의사협회 등 단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특별위에서는 건강보험재정은 필수의료 수가 개선에 집중, 국가재정은 인력양성, 인프라 확충 등에 적극 투자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고,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구체화하는 등의 방안에 공감대를 마련했다.

여기에 더해 7, 8월 안에 보건의료 정책 분야별 '국민 제안'을 통해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 갈등‧쟁점 과제 숙의를 위해 '의료개혁 국민자문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