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서 '세계 슈퍼리치 증세' 논의 예정…"연 347조원 추가 징수"

의장국 브라질 의뢰로 작성된 보고서 발표…美는 반대 전망

주요 20개국(G20) 의장국 브라질의 당국자들[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음 달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전 세계 최고 부유층에 대한 증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슈퍼리치 증세가 도입되면 세계 최고 갑부 3천명에 대한 국제적인 최저세 도입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연간 2천500억 달러(약 347조7천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25일(현지시간) 가디언·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프랑스 경제학자인 가브리엘 쥐크만 파리경제학교 교수는 이날 G20 의장국인 브라질의 의뢰로 만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재 억만장자들에 대한 실효세율이 자산의 0.3% 수준에 불과해 일반 노동자들보다 낮다고 평가했다. 또 상위 0.0001% 부유층의 평균 자산은 1987∼2024년 동안 1년에 7.1% 정도 늘어났고 전 세계 자산에서 억만장자 보유분의 비중이 3%에서 14%로 증가한 만큼, 이들에 대한 세금도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총자산이 10억 달러(약 1조3천903억원) 이상인 개인에 대해 매년 보유자산의 최소 2%를 세금으로 내도록 할 경우 2천억∼2천500억 달러(약 278조∼347조7천억원)를 걷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또 과세 대상을 순자산 1억 달러(약 1천390억원) 이상으로 잡을 경우, 매년 추가로 1천억∼1천400억 달러(약 139조∼194조원)를 징수할 수 있다.

쥐크만 교수는 "억만장자들이 다른 사회집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데 대해 거의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개혁을 통해 억만장자 대상 세금의 역진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슈퍼리치 증세 논의와 관련, 남아프리카공화국·프랑스·독일 등이 찬성 입장이다. G20 회원국 외에 벨기에·콜롬비아·아프리카연합(AU) 등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이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관계자는 "모든 정부의 전략적 경제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진지한 제안이며, 모든 G20 회원국이 이를 지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반면, 싱크탱크 조세정책연합 관계자는 "억만장자가 가장 많은 곳은 미국과 중국인데 현실적으로 미중이 이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