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겨냥…"방송장악 쿠테타 시도"

박찬대 "방송장악 가장 큰 책임, 尹대통령에 있어"
방통위 2인체제 운영에 야당 "위법이다" vs 여당 "결격사유 위원 추천이 잘못"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밝힌 데 대해 "방송장악 쿠테타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싹 교체하고 KBS에 이어 MBC와 EBS까지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날 공지에서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KBS·MBC·EBS 등 공영방송 임원(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겠다고 했다. 이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공영방송을 정권의 애완견으로 만들기 위해 비밀 군사작전 하듯이 (이사 선임을) 밀어붙였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임기 내내 정권의 방송장악시도를 앞장서 실행해 왔다"며 "사법부에서 이미 두 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로 YTN의 민영화 같은 중대한 정책사항까지 강행 처리하는 무도함까지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2인, 국회가 추천하는 3인 등 위원 5인(위원장 포함)의 합의체 기구이다. 현재는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여당은 방통위 의결정족수가 2인으로 과거 YTN 최대 주주 변경과 지상파 재허가 등 안건 처리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이러한 의결행위를 직권남용, 방통위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야당은 방통위 2인체제 운영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방송장악 쿠데타의 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아무 이유 없이 야당이 지명한 방통위원 임명을 1년 넘게 거부하면서 위법적인 2인 체제를 만든 장본인이다. 밀실에서 방송 장악을 사실상 총 지휘하는 몸통이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의 2인체제 운영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은 전날 입장문에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게 한 책임은 결격 사유가 있는 위원을 추천한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