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대란, 파주 운정 3지구 사업 취소에 당첨자들 '패닉'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22년 6월에 사전청약이 진행되었던 '파주 운정 3지구 주상복합 3·4 블록'의 사업이 결국 취소되었다. 이 사업은 민간 사전청약으로 이루어졌으며, 급격히 오른 공사비로 인해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에서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것은 두 번째 사례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사업 취소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DS네트웍스는 지난 28일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사전 청약 실시 후 본청약을 진행하려 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다"며 양해를 구하는 공지를 보냈다. 파주 운정 3지구 주상복합 3·4 블록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운정역 인근에 위치해 큰 주목을 받았다. DS네트웍스는 2022년 6월 804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하였으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덕분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어 3블록의 경쟁률은 45대 1, 4블록은 19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사비가 급등하자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를 기피하기 시작했다. DS네트웍스도 본청약 예정일이었던 지난해 12월까지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고, 시공사 확보에 실패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대주단이 LH에 토지해약을 요청했고, LH는 이를 받아들여 사업이 좌초되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업 취소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한 당첨자는 "너무 놀라서 말도 안 나오고 심장이 두근거린다"며 "다른 곳 청약도 못 넣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그 동안의 시간과 놓친 기회들은 어떻게 보상받냐"고 하소연했다. 사업이 취소되면 사전청약 당첨자 명단이 취소되고 다른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만, 그 외 별도의 보상이나 구제책은 없다.

이번 사례는 민간 사전청약 사업의 두 번째 취소 사례로, 앞서 지난 1월에도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이 건설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으로 '인천 가정2지구 우미 린 B2BL' 사업을 취소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본청약 지연과 분양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지난 5월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