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20조 원 부족 위기, 정부 긴급 대책 검토

올해 국세수입 결손이 예상되면서 최소 10조 원 이상의 세수 부족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경제 상황에 따라 결손 규모는 20조 원대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정부는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며, 특히 8월 법인세 중간예납과 소비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와 유사한 세수 흐름을 보였던 2020년, 2014년, 2013년을 참고해 결손 규모를 예측하고 있다. 2020년에는 예상보다 적은 세수가 걷혔으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수정된 전망치보다는 5조 8천억 원 더 걷힌 바 있다. 이는 자산시장 호황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세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3년과 2014년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했으며, 당시 최종 국세수입 진도율은 각각 96.0%와 94.9% 수준이었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세수가 걷힐 경우, 세입예산 367조 3천억 원 대비 14조에서 19조 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경제 상황에 따라 결손 규모는 최대 20조 원대까지 확대될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천억 원 적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결손 범위를 추정하고 있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8월 법인세 중간예납과 내수 회복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법인세는 올해 세수 부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1월부터 5월까지의 법인세 수입은 28조 3천억 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 3천억 원 급감했다. 법인세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36.5%에 불과하며, 주요 대기업들이 영업 손실로 인해 법인세를 내지 못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세수 흐름을 바꿀 마지막 변수로 꼽히고 있다.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상반기 기업 실적이 개선되었으나 작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가결산을 통해 추정한 세액 중 선택할 수 있어 반드시 더 많은 세수가 걷힐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부동산 시장의 회복과 안정적인 부가가치세 수입은 세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5월까지 부가가치세 수입은 38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 4천억 원 증가했다.

작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바 있다. 올해도 5월을 기점으로 국세수입 진도율이 과거 5년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차이 나면서 정부는 조기 경보를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