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비용·금리 상승으로 빚 못 갚는 농가 늘어났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어업 대위변제율도 급등
임미애 "농가 지원 확대 및 농가 채무 부담 완화 대책 마련해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농업 경영비 상승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농가가 급증하면서 농업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율은 농업 경영 악화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농가의 채무를 보증 기관이 농협에 대신 갚아 주는 금액의 비율이다.

지난달 27일 농협이 관리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이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위변제금은 4천74억원, 변제율은 2.3%로 전년 대비 두 배가량 상승했다.

2022년 대위변제금은 2천904억원으로 변제율은 1.7%였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평균 변제율은 1.8%로 나타났다. 2019년과 2023년은 2.0%를 넘었다. 농신보는 올해 대위변제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농신보의 보증 대출을 정책자금과 일반자금으로 구분했을 때 일반자금 대위변제율은 3.9%였고 정책자금 대위변제율은 1.3%로 나타났다.

정책자금은 저율 고정금리 혜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양호해서 대위변제율이 높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농가의 경영 악화로 일반자금 대출의 대위변제율이 급등했다.

어업 분야의 대위변제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3년도 어가와 어업법인의 대위변제율은 전년도 3.1% 대비 1.1%포인트(p) 상승한 4.2%에 달했다.

어업 분야 대위변제율이 급등한 이유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유출로 인한 수산물 소비 감소 때문으로 농신보는 분석했다.

임미애 의원은 "농어업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 급등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악화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와 필수 영농자재비 지원과 같은 경영 안정을 위한 농가 지원 확대, 농가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 조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