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회 ‘대법원 대구이전 법안’ 환영

대구·광주변호사회 1일 성명 “대법원 대구이전, 헌법재판소 광주이전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의 대구이전과 헌법재판소의 광주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자 대구와 광주변호사회가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대구지방변호사회와 광주지방변호사회는 1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 대구 이전과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발의를 1천만 시·도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며 "여·야 의원들이 협력과 상생을 통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대법원 대구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구·광주변호사회는 "대법원과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등 국가의 중요 법조기관이 서울에 집중돼 재판업무뿐만 아니라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돼 왔다"며 "수도권 중심의 사법체계 개선과 지방분권 강화의 하나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지방이전은 진작부터 논의돼 왔으나 번번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회는 "대구시와 광주시는 4·19와 5·18로 상징되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 도시이자 한강 이남의 동서지역 거점으로 교육, 문화, 교통 등 다방면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소재지로서 손색이 없다"고 거듭 강조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