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제대로 이행하는 곳 없다"…시민단체, 대구경북 지방의회 정보공개 실태 발표

행안부 지침 마련 2년 지났지만 100% 이행하는 지방의회 없어
대구시의회가 공개율 가장 높고, 경북 영양군의회 가장 저조
"정보공개, 지방자치 성패 가른다…적극 공개 촉구"

대구시의회 전경. 매일신문DB

정부가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했지만, 대구경북 지방의회 중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대구경북 시‧군‧구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실태를 발표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경북 시·군·구의회 중에선 공개 항목보다 공개하지 않은 항목이 더 많은 의회가 다수고, 부분 공개에 그치는 등 부실한 경우도 많다. 공개 정보도 접근성이 떨어져 보물찾기 하듯이 정보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번 실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의회 누리집마다 공개되는 항목과 기준이 달라 비교·분석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제정해 표준 지표를 마련했다. 정보공개 대상은 의회 운영, 의원 활동, 의회 사무 등 3개 분야 총 23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지침이 마련된 지 2년이 지나도록 대구경북 지방의회 중 이를 제대로 따르는 곳은 없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23개 항목 중 18개(78.3%)를 공개한 대구시의회가 가장 많은 수준이었고, 경북도의회가 17개(73.9%)를 공개해 그 뒤를 이었다.

기초의회의 공개율은 이보다 더 낮았다. 대구 9개 구‧군은 23개 항목 중 평균 10.7개(46.5%) 항목을 공개하는 데 그쳤다. 대구 서구가 13개(56.5%)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 중구와 동구가 각각 8개(34.8%)로 가장 적은 항목을 공개했다.

경북시의회도 평균 10.7개(46.5%) 항목을 공개했다. 경산시의회, 영천시의회, 포항시의회가 12개(52.2%) 항목을 공개해 가장 많았고, 문경시의회가 7개(30.4%) 항목을 공개해 가장 적었다.

경북군의회는 평균 9개(39.1%) 항목을 공개했으며, 예천군의회가 12개 항목(52.2%)을 공개해 가장 많았다. 영양군의회는 6개 항목(26.1%)만 공개해 대구경북 중 가장 적은 항목을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실련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정보공개는 지방의회의 투명성 제고,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은 물론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각종 의정활동 관련 정보를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정보공개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