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검사 탄핵·인사청문…7월 국회도 가시밭길 예고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무산…22대 개원 '최장 지각' 기록 예측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처리 문제를 둘러싼 필리버스터 종료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야당의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일방 처리되면서 7월 국회가 여야 간 치열한 공방으로 파행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이미 여야 간 7월 국회 일정 협의는 중단됐고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등에서 여야는 강하게 부닥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채 상병 특검법 처리로 연기된 가운데 언제 다시 개최될지 기약이 없다. 개원식 당일 대통령 참석 여부가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8~11일 미국을 방문하면서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은 여건이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 개원식이 최장 지각 기록을 세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선 기록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 48일 만에 열린 21대 국회(7월 16일)가 갖고 있다.

개원식이 연기되면서 8일과 9일로 잠정 합의됐던 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무산됐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열릴지도 미지수다. 원(院) 구성 대치로 여당 없이 반쪽으로 운영됐던 상임위가 여당의 보이콧 해제로 겨우 정상화됐지만 다시 파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 9일로 예정됐던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의 국가정보원 현안 보고 청취는 취소됐다. 이처럼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7개 상임위는 정상 가동되지 않을 수 있다.

가장 큰 충돌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큰 데다 재표결 국면이 오면 국민의힘은 표 단속을 위한 단일대오 유지에 총력전을 벌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이전에 재표결을 완료한다는 방침으로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여론전에 열을 올릴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신경전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탄핵소추 대상인 검사 4명 청문회 개최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쟁을 위해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과방위에서 열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적임자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방송 장악용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