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빠진 해양수산부 대통령 업무보고

임미애 "해수부, '독도' 수호 의지 포기한 것 아니냐…한국의 중요한 해양영토"
2022년 새 정부 업무보고 및 2023·24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독도 언급 없어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해양수산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2년부터 '독도' 관련 언급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외교 마찰을 겪었던 문재인 정부(39회)뿐만 아니라 이명박(28회)‧박근혜(26회) 정부와도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새 정부 업무보고에 이어 2023‧2024년 업무보고에서도 '독도' 언급은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전 정부들은 모두 업무보고에서 '독도'를 주요하게 언급했다.

가장 최근인 문재인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한일 관계 악화 등과 맞물려 총 39차례 언급됐다. 첫 업무보고부터 독도 등 해양영토 수호 관련 정책 등의 문구가 실렸고, 이후에도 독도 관리 강화 차원에서 독도 기본계획 수립, 독도 주변 해역 연구 조사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박근혜 정부도 첫 업무보고부터 독도 영토주권 강화 지속 추진, 독도의 체계적인 관리, 독도‧동해 표기 국제 홍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에도 독도 관련 자료 수집, 독도 주변 해역 생물‧환경 조사 등이 언급됐다.

직접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기도 한 이명박 정부는 업무보고에 "해양 영토의 체계적 관리,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확고히 수호"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이어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독도 방파제 등 독도 영유권 강화 추진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임 의원은 "해양영토 주권 확립에 책임 있는 해수부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 기조에 맞춰 독도 수호 의지를 포기한 것 아니냐"며 "독도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해양영토로,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 의지가 업무보고를 통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