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 예산 복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해야"

대구시, 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 위기관리병동 운영 재개 선언
우리복지시민연합 "예산 삭감이 운영 중단 원인…10억원 다시 편성하라"

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 대구시

대구시가 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 위기관리병동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에선 대구시가 생명존중센터에 공식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발표하고 "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 위기관리병동 운영 재개는 환영할 일이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삭감된 예산을 다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일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 위기관리병동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7월 개소한 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는 지역의 정신건강 응급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자살시도자 집중 치료 시설인 위기관리병동의 병상 7개가 지난 2월 운영 중단됐다.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의료원의 전담 정신건강 전문의 퇴사 및 야간근무 기피와 의사집단행동으로 정신과 의사 재채용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 위기관리병동을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했으나,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자 운영을 빠른 시일 내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의사집단행동이 있기 전인 지난해 11월에 이미 대구시가 생명존중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대구시의 긴축기조가 운영 중단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단순히 운영을 재개한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기존 10억원 예산을 다시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대구 자살자 수는 늘어나는 추세인 데다, 입원과 외래 이용이 늘어나 운영 측면에서도 폐쇄할 합당한 이유가 없었다"며 "정책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해 시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생명존중센터 중단과 관련해 대구시의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 관계자는 "올해 생명존중센터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맞지만 위기관리병동 운영 중단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 의사집단행동 등 인력 수급에 사정이 있었다"며 "지난 5일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고, 인력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은 확보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