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임미애, "전기요금 폭탄에 수산 양식업계 줄줄이 문 닫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농사용(을) 전기요금 52.7% 상승"
"양식업 전체가 도산 위기 내몰려…전기요금 특례 대책을 양식장에도 적용해야"

임미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한국전력의 다섯 차례 전기요금 인상으로 요금 폭탄을 맞은 수산 양식업계가 줄줄히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수산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을) 전기요금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52.7% 인상됐다.

한전은 2022년 4월과 10월, 2023년 1월, 5월, 11월까지 총 5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이 기간 동안 농사용(을) 전기요금은 18.8원/㎾h 인상돼 산업용 등 다른 계약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률 대비 10%포인트(p)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주로 24시간 해수 펌프를 가동하는 등 전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제주 지역 양식장의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지역 양식장의 최근 3년간 농사용(을) 전기사용량은 2021년 6억1천400만㎾h,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6억2천700만㎾h를 기록했다.

전기요금은 2021년 288억원에서 2022년 323억원으로 약 35억원 증가했고, 2023년에는 591억원으로 2022년 대비 83%(267억원) 증가했다. 요금 단가는 2021년 46.9원/㎾h에서 2022년 51.6원/㎾h, 2023년 94.4원/㎾h으로 급상승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또한 제주와 완도 지역 41개 육상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주요 경영비, 수익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경영비 항목은 전기료로 나타났다. 전기료는 56.7%, 인건비는 31.7%, 종묘·사료비는 20.3% 증가했다.

조사대상 양식어가는 급증하는 전기료 인상의 여파로 2021년 7천809만원 흑자에서 2022년 325만원, 2023년 8천546만원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경영이 악화됐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50곳의 육상양식장이 문을 닫았으며, 전기료가 오른 2022년과 2023년에는 37곳이 폐업했다.

임미애 의원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 폐업 사례를 감안하면 양식업 전체가 도산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도축장, 미곡종합처리장, 천일염 생산시설 등 국가 중요 기간산업에 부여되는 전기요금 특례 대책을 양식장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