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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복귀 전공의 명단 공개한 의사·의대생…18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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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즉각 수사 의뢰, 엄정대응 할 것"
"대다수 전공의 복귀안할 것으로 예상"

정부가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지하고, 복귀 전공의 및 사직 후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가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지하고, 복귀 전공의 및 사직 후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온라인상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해 '낙인찍기'에 나선 현직 의사와 의대생 등 1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최근 텔레그램 등 온라인상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낙인찍기 행위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이는 개인 선택을 집단 따돌림으로 방해하는 불법 행동으로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이에 대해 즉각 수사 의뢰했으며 향후에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경찰은 그동안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복귀 전공의 명단 인터넷 게시 등 사건에 가담한 의사, 의대생 등 18명을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원 규모를 최종 확인한 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나설 계획이다.

조 장관은 "17일 자로 각 수련병원별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돼 집계·검토 중"이라며 "수련환경평가위를 통해 결원 규모를 최종 확인한 뒤 7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사직한 전공의들은 9월 하반기 수련과정에 복귀한다면 특례를 적용받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며 "각 수련병원도 미복귀 전공의들이 9월에는 다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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