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동대 줄여 수사인력 보강…형소법 후속조치 본격화

스토킹 피해자 보호도 확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현장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수사 비위와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내부 통제 장치도 강화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치안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경찰청은 검사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에 접수되는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올해 하반기까지 수사 인력 880명을 현장 수사부서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별도의 신규 증원 없이 경찰관 기동대 인력 등을 줄여 수사부서로 재배치하는 방식이다. 인력 조정안은 이달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된다.

경찰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사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사관의 업무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수사경과제와 수사관 자격관리제도, 지휘역량평가 등 수사 인력 관리 제도도 강화한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경찰 수사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수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개선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해 '상피제'도 올해 하반기 도입한다.

사건 관계인이 담당 수사관서 소속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일 경우 이를 즉시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필요하면 시도경찰청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넘기게 된다.

경찰 내부 비위에 대한 감시와 수사 기능도 확대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수사 관련 비위와 부패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 및 수사를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사 감찰 업무는 외부 개방직인 경찰청 인권감사관이 총괄하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내부 비리 신고 포상제와 변호사를 통한 익명 대리신고도 활성화한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는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감찰하고 조사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법 개정을 통해 법적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독립성과 운영의 지속성을 높일 방침이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로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를 제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줄었다. 불법사금융 범죄 검거 건수는 23% 증가했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됐다.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유치 결정은 62%,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661% 각각 늘었다.

하반기에는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초국가범죄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민생경제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다. AI를 활용한 범죄예방 활동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 대책도 확대한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경찰 수사가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쇄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