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잭팟에도, 고준위특별법 국회 논의 지지부진

국힘 의원 4명 각각 고준위 특별법 대표 발의…야당 측에선 발의 없어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점 둔 이재명 입장 걸림돌 되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 주요 간부들이 17일 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현지 발표 방송을 보면서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팀 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수주가 눈앞으로 다가오는 등 국내 원전 생태계가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이라는 원전 업계의 해묵은 과제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고준위 방폐장 없이 원전을 계속 짓는 것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데다 원전 운영 전 주기를 완성하는 퍼즐 중 하나를 맞추지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K-원전'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고준위 방폐장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 임기가 시작된 22대 국회에 발의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은 총 4건이다. 해당 특별법은 세부 내용엔 일부 차이가 있지만 주요 골자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위한 각종 정부 지원 방안, 절차 등으로 이뤄져 있다.

고준위 방폐장 조기 건설을 위해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고준위 특별법이 서둘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 상황은 고준위 특별법 조기 처리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못하다.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에 의해 다수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원전 신규 건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안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에 반해 야권에선 가동 중인 원전을 위한 내용만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 입장이 갈렸다.

당시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여건이었고 이는 22대 국회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야권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원전보다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무게 중심이 실려 있다. 당권 연임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출마 선언을 하며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를 비전으로 내세웠다.

실제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야당의 관심은 여당에 비해 활발하지 못하다. 22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 4개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김석기·이인선·김성원·정동만)들이 대표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거론한 신규 원전 3기 건설 여부와 고준위 특별법 처리를 함께 다루려 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고준위 특별법과 해상풍력 특별법을 연계해 처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사용후핵연료를 의미하는 고준위 폐기물은 현재 각 원전 안에 있는 저장고에 보관돼 있다. 하지만 이는 2030년 한빛 원전,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고리 원전 등 순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