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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TK 행정 통합 성공하려면 북부권 끌어안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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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TK) 행정 통합을 위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대구시가 먼저 TK행정통합특별법 초안(草案)을 경북도에 제시하고, 경북도는 곧바로 행정 통합 로드맵을 대구시에 제안했다. 대구시는 지난 18일 여기에 부응하면서 통합에 미온(微溫)적인 경북 북부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시도 통합추진단이 양측 안을 토대로 공동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실무 협의에 나섰다.

경북도가 제시한 통합 합의안을 보면 ▷통합 자치단체의 설치, 운영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통합 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등 통합의 기본 원칙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경북 북부권을 포함해 동서남북 각 권역별 발전 전략과 초광역 발전 전략 등이 특별법안에 반영(反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여기에 부응해 경북 북부권 5개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문경 카지노 설립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관광위락단지 조성 ▷TK신공항 중심 국가산단 조성 등 산업 중심 지역 개발 ▷철도·도로 등 연계 교통망 구축 ▷공공기관 이전 ▷시청사 조직의 균형 배치(配置) 등이다. 시와 도는 이달 안에 행정 통합 공동안을 마련해 주민 설명회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9월까지 시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은 뒤 10월에 행정통합특별법안의 국회 상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7월부터는 1년간 행정통합 지역을 시범 운영한 뒤 2026년 7월 1일 통합자치단체를 출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TK 행정 통합의 가장 큰 두 개 관문(關門)은 시도의회 동의(同意)와 특별법 제정(制定)이다. 주민 투표를 대신할 시도의회 동의는 통합을 통해 주민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시도민들의 인식과 지지(支持)가 반드시 동반(同伴)돼야 한다. 상대적으로 통합에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경북 북부권 주민들의 지지가 특히 절실하다. 이런 점에서 권역별 발전 전략과 함께 대구시가 제시한 북부권의 대규모 관광위락단지 조성과 연계 교통망 구축(構築) 등 지원 방안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정책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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