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용역업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비리"

공공노조연대 24일 기자회견서 폭로

공공연대노조 경북본부가 울진군과 용역업체 간 비리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북본부 제공

경북 울진군과 용역업체간 비리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북본부와 울진지부는 24일 울진지부 사무실에서 울진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민간위탁 관련 비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경북본부는 울진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2개 업체가 조직적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의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폭로했다.

경북본부 김성기 본부장은 "지난 2년간 울진군과 위탁업체가 노동조합을 탄압해왔고, 내부고발자에 의해 비리 정황이 확인된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노조탄압 금지, 부당징계 조합원 원직 복귀, 관련 규정과 법에 따라 노무비 100% 지급,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경북본부는 "울진군과 수탁업체는 2022년 위탁 용역업체 변경과정에서, 근로자 승계고용을 조건으로 노조탈퇴를 언급하고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지회장, 부지회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자행했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복직 판정을 받았으나, 복직 후 성희롱으로 무고해 부당 전보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탁업체는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무비를 낙찰률 이상 지급해야 함에도 75% 밖에 지급하지 않았고,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울진군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경북본부는 특히 "담당 공무원들이 명절 때마다 금품을 수수하고 수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지방계약법 위반, 이중계약 정황과 약품비의 배임횡령 및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