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與 연금 '구조개혁' 구체적 내용 제시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바란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모수개혁' 근접…막판 與측 구조개혁 주장에 개혁 불발
"구조개혁안 제시 통해 모수개혁과 함께 갈지, 다른 방향 모색할지 결론 낼 수 있어"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과)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 공론화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연금개혁을 조속히 추진하려면, 여당이 주장하는 '연금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당정이 서둘러 제시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받는 돈)과 국민연금 보험료율(평균소득 대비 내는 돈)을 수정하는 '모수개혁' 합의에 근접했지만, 막판 협상에서 구조 개혁과 동시 추진을 주장한 여당 방침에 따라 모수개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연금제도나 공무원연금과 통합 등 구체적 구조개혁안이 나와야,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동시에 진행할지 혹은 다른 개혁 방향을 모색할지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정부에 빠른 시일 내에 연금 개혁 내용을 제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