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경상북도 주요 현안 적극 건의

저출생 대응 사업의 중앙정부와의 협력 권한 이양 등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25일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중지협)에 참석해 경북도의 주요 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양금희 부지사는 ▷저출생 대응 사업의 중앙정부와의 협력 및 권한 이양 ▷지방주도형 광역비자제도 도입 ▷동해안 유전 및 수소 시대 대비를 위한 포항 영일만항 확장 및 영일만 대교 조기 건설 ▷안동대 국립의대 및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 등을 건의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지사 및 주요 부처 장관들이 함께한 가운데 중앙과 지방의 공동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참석자들은 보고안건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협력 가능한 방안 논의 및 지방 4대 협의체 공동의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 등을 제시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은 ▷중앙정부 정책과 시너지 가능한 분야 확대 지원 ▷중앙정부 지원의 사각지대 및 공백 분야 지원 ▷지자체 및 협의체 등을 통한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 공유 등이다.

지방 4대 협의체는 회의에서 ▷외국 인구정책 거버넌스 체계 개선 및 참여 ▷외국인 관련 비자 제도 개선 및 신설 ▷외국인 고용 및 정주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의결안건으로 지방정부가 요구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수용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을 올해 안에 개정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전액 자체 재원으로 추진된 사업의 자체 심사는 확대한다. 아울러 지자체 간 공동·협력사업의 중앙투자심사 기준이 총사업비 기준 시도 300억 및 시군구 2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