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입법 강행 처리 계속…내달 민생지원법·노란봉투법 등 줄이어

민주, 방송4법 이어 내달 1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상정 예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대응 계속…여야 합의 안된 날치기 통과 법 반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문진법 표결에 앞서 이재명 전 대표, 정청래 의원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방송 4법을 밀어붙인 야당이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를 예고하는 등 입법 독주를 멈추지 않을 기세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방송 4법 통과 이후 여야 합의가 안 된 '2024년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도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1일 본회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안건에만 합의할 수 있다면서, 다른 법안 처리에는 반대하고 있다.

방송 4법은 오는 30일 오전 본회의 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끝난 뒤에는 여야 간 더 많은 쟁점 법안을 놓고 재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방송 4법'과 마찬가지로 쟁점 법안들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계획이다. 반면 별다른 묘수가 없는 여당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 대응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송 4법 대치 정국 이후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내달 3일까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상정, 여당의 필리버스터, 야당 단독 처리 수순이 반복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야당이 강행 처리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계속 반복되는 만큼 불필요한 소모전이라는 의견이다.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이 재표결로 폐기되더라도 재발의 카드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덧붙여서 거부권 행사를 계속할 경우 여론전 차원에서 정부여당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노란봉투법은 급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상임위에서 날치기 통과됐다"며 "독소 조항이 너무 많고 심지어 이번에 추가된 조항도 있지만 검토조차 아무것도 안 돼서 이런 법을 강행하려고 하니까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현재 노란봉투법은 통과하라고 낸 법이 아니다. 애초에 그냥 모양새만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결되는 게 맞다"라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의장단에 대한 항의도 있다. 합의도 되지 않았고 심지어 날치기 돼서 통과된 법안인데 여기엔 이학영 국회부의장도 환노위 소속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