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재준 '최민희·이준석' 겨냥 "북한인권법 개정안 공동발의 응하라"

최민희 과방위원장, 탈북민 대한 부적절한 발언 논란
'북한인권재단 출범'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안 동참 촉구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 사진 가운데)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구남구·사진 왼쪽)과 기자회견을 열고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북한인권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촉구하는 친전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민호 기자 lmh@imaeil.com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31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탈북민 국회의원비난에 대한 사과 표시로 북한인권법 개정안 공동 발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9일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최 위원장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 민주주의 원칙이 안 보이나"라고 비판해 논란이 됐다. 이는 탈북자 출신인 박 의원이 최 위원장의 회의 진행이 "인민 재판"이라고 비판하자, 최 위원장이 "인민 재판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하면서 나온 발언이었다.

여기에 이준석 의원은 SNS에 "(최 위원장이) 직접 사과했고, 박 의원도 사과를 받아들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됐다"며 국민의힘의 항의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보류한 데 대한 보복 행위로 본다. 우리 모두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시라"라고 밝힌 바 있다.

우 의원은 이에 대해 2022년 탈북어민 북송 관련 실체를 밝히겠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최 위원장이 "어쩌다 대한민국이 북송 탈북자 인권을 이렇게 중시하게 됐나"라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 의원 주장과 달리 최 위원장 사과는 진정한 사과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 위원장의 당시 발언은 탈북민과 북한 인권에 대한 민주당의 인식"이라며 "최 위원장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싶고, 이 의원이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해 진심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된 법안으로 ▷북한 인권 실태 조사와 ▷인권 개선 관련 연구·정책 개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해당 법이 시행된 지 8년이 흘렀으나 민주당 측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북한인권재단 등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북한인권재단의 임시이사를 통일부 장관이 직권 임명할 수 있도록 해 조속히 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우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북한 인권 제고 및 재단 출범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민주당은 방관하면서 탈북민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까지 했다"며 "민주당은 북한인권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재단 운영을 지원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