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여론 동력 삼아 ‘금투세 폐지’ 총력

여당·정부·대통령실 일치단결…韓 "개미투자자만 피해 볼 것"
野 내부 '증세 없는 복지' 논쟁…이슈 선점 반전 계기 될 수도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종부세폐지시민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과감한 세제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전력을 쏟고 있다. 보수정권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여론의 호응까지 얻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야당의 자중지란(自中之亂)까지 나타나고 있어 더욱 힘을 모으는 분위기다.

금투세는 1년 기준으로 상장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수익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투자자에게 부담하는 세금이다. 금투세는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증시에서의 투자 자금 이탈 등의 우려가 발생해 내년 1월 시행으로 유예됐다.

정치권에선 그동안 국회에서 수적(數的) 열세로 수세(守勢)를 면치 못했던 여권이 금투세 이슈를 계기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대통령실까지 나서 법 개정 추진에 나서는 등 금투세 폐지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주가 폭락 상황과 관련해 야당에 '금투세 폐지'를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 큰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1천400만 개미투자자만 피해를 볼 것"이라며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더 늦으면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금투세 폐지를 요구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1989년 대만이 금투세를 시행했다가 주가지수 폭락으로 철회한 사례를 거론, "금투세를 시행하면 국내 주식시장의 자금이 해외로 빠지거나 주식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도 세제개편안을 통해 금투세 도입 취소 방침을 밝혔고 대통령실 역시 지난 7일 대변인실을 통해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힘을 보탰다.

여권은 금투세 관련, 야권에서 '증세 없는 복지'논쟁으로 자중지란을 일으키고 있는 점도 호재로 여기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그동안 감세는 야당에 의해 '부자감세', '재벌감세' 등의 부정적인 프레임이 씌워졌는데 금투세 같은 경우는 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성원을 보내고 있어 여당으로서도 호재를 만난 것"이라며 "모처럼 여권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흐뭇한 풍경"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