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퇴직연금 공적연금 묶어 개혁 국회 상설특위 필요”

국힘 박수영 위원장 입장 밝혀 "모수 개혁만으로 목표 못 이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묶어 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상설특위가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박수영 위원장은 21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3개 공적연금 전체를 묶어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대구 달성군), 김상훈 정책위의장(대구 서구)에게 특위 중간보고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모수 개혁만으론 연금개혁 목표를 이룰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모수개혁안에 대해 "미래세대 부담이 더 커진다"며 "(국민연금 기금 고갈) 9년 연장으론 안 된다. 70년 정도는 갈 수 있는 연금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노후 소득 보장과 노인 빈곤 완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연금개혁의 3대 목표로 설정했다고 박 위원장은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연금 시계가 하루하루 가고 있기에 하루빨리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21대 국회에선 1년마다 본회의에서 연금특위 활동 기한을 계속 연장했는데, 22대 국회에선 상설특위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 차원의 연금 개혁안이 있냐는 질문에 "큰 방향성에 대해선 합의했지만, 단일 안을 만들진 않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그 문제는 지엽적인 사안으로, 큰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더 중요하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