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속세 완화 속도낸다…금투세·종부세 개편도 관심

임광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李 대표도 완화 의지 내비쳐
민주, 금투세·종부세 완화…당내 부정적 기류에 내부 조율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속세 완화에 착수했다. 이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개편 가능성도 관심이 쏠린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이 최근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 한도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당 대표 수락 연설과 기자회견에서도 "상속세 세율 인하에 반대하지만, 상속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상속세 완화 입장을 시사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겨냥한 이 대표의 중도 확장 행보와 맞물려 개정안이 나온 만큼 처리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또 이 대표가 언급한 금투세와 종부세 완화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감세 기조에 대한 당내 반발도 상당한 만큼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전통적 기조와 달리 중산층을 겨냥한 감세 방안을 내놓은 것은 사실상 대선을 염두에 둔 중도 확장용 '우클릭' 행보"라고 말했다.

다만 상속세 완화 관련해서도 이견이 있고 특히 금투세나 종부세 완화의 경우 반대 의견이 상당하기 때문에 곧바로 당론을 모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연임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앞서 금투세에 대해선 부분적 손질은 가능해도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하고,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에도 종부세 완화와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지만 취임 후 그동안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던 진 의장을 유임시킨 것을 두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논의가 진행된 건 아니다. 상속세의 경우 법안이 나오면서 속도가 붙을 것"이라면서도 "(감세 관련)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