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전문가 의견 들어 9월말까지 청사 문제, 시·군·구 권한 결론 내자"

27일 SNS 통해 "통합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혀
"3개 청사 운용은 기초지자체 역할 줄이겠다는 발상"이라 지적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적인 대구경북 통합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월말까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반드시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시·군·구의 권한 축소와 청사 위치 문제 등으로 대구시와 합의점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지만, 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해선 통합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날 이 도지사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받아서 광역·기초 정부가 모두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시·군이 특색있게 성장해야 다양성이 확보돼 진정한 지방시대로 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시·군 권한을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도 모두 기초 정부가 있고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했다. 이는, '서울시 모델'을 주장하는 대구시의 통합 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도지사는 "대구경북이 서울특별시처럼 발전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중앙에서 권한을 내려주더라도 광역정부가 모두 소화할 수 없다. 서울 면적은 605㎢인데 반해, 대구겨북은 1만9천921㎢로 서울의 33배"라고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페이스북 캡쳐.

광범위한 국토 20%가 넘는 통합 대구경북의 행정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 기초지자체로 권한을 분산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 이 도지사는 "서울은 도시 전체가 한 생활권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도시계획 등을 담당하고 있다"며 "포항, 구미, 안동의 도시 계획은 각자 지역에서 고민해 특색있게 발전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광역 정부가 직접 할 일이 아니다. 광역정부가 다 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중앙정부가 지금 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극복하려는 것을 따라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했다.

대구시가 주장하는 3개 청사 문제에 대해서도, 기초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도지사는 "광역정부가 모든 행정을 직접 하려고 하니 동부에도 청사가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라며 "동부권 주민들이 현장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오히려 줄이고 광역정부로 내주는 통합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이 도지사는 "90% 이상이 합의됐는데 시·권 권한과 청사 문제로 무산되면 역사에 죄인이 된다. 미래를 향한 중차대한 문제라 시장·도지사 둘이서 결정할 것이 아니다"라며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내야 할 권한과 재정 부분은 합의가 됐으니 적극 지원을 약속한 정부와 신속히 협상에 나서자. 협상 기간 한 달간 공론화를 거쳐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듣고 9월말까지 시·군 권한, 청사문제를 결론 내자"고 강조했다.